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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등에 대한 승소사례
작성자 lawljg
작성일자 2014-10-14
조회수 966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등에 대한 승소사례

 

 

 

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

 

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심판과 분쟁 및 조세 민‧형사소송에서 정확한 이해

 

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혐의 없음과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얼마 전에 필자는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국세청이 제기한 특가법(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호)가 있었다.

 

 

 



 

 

 

전체적인 고발 내용

피의자 A씨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D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E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9억

 

4,300만원을 수취한 후 취소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부당매입세액 9,400만원).

 

 

 

또 피의자 B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M사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케이블티비 F지사 HFC 망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G주식회사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억1,200만원을

 

발행하고(부당매출세액 4,100만원), 2007.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E정보통신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4억원을 수취하였다(부당매입세액 4,000만원).

 

 

피의자 C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M사의 대표이사로서 첫째, 한전 KDN 사업과 관련하여, 2008.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H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5억7,900만원을 발행하고, 동일 건에

 

대하여 2008.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I텔레콤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45억7,900만원을 발행하며

 

(부당매출세액 4억5,700만원), 2008.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J로부터 가공의 매입세

 

금계산서 43억8,900만원을 수취하였다(부당매입세액 4억3,800만원).

 


 

둘째, OO경찰청 제3차 망 고도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08.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K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기 15억800만원, 2기 7억9,300만원을 발행하고(부당매출세액

 

2008. 1기 1억5,080만원, 2기 7,930만원, 위 합계 2억3,010만원), 2008.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

 

이 주식회사 K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23억100만원을 수취하였다(부당매입세액 2억3,010만원).

 

 

 

 



 

 

 

 

A씨 고발 내용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소정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는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제2항)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한 때(제4항)에 성립한

 

다.

 

 

따라서 이 범죄는 고의범(故意犯)으로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고의 또는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M사는 D병원에

 

납품할 것을 예상하고 E정보통신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장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지, 병원에 납품하지도 않을 것임에도 단지 매입세액 공제의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은 게 아니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가세 과세기간은 제1기가 1. 1.~6. 30.이고, 제2기가 7. 1.~12. 31.이며, 제1기 예정신고는 1.

 

1.~3. 31. 동안의 거래에 대해 4. 25.까지 신고해야 하고, 제1기 확정신고는 과세기간(1. 1.~6. 30.)에

 

대하여 7. 25.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그런데 M사는 비록 2007. 3. 29.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6. 11. 마이너스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아 2007. 7. 25.자 제1기 확정신고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아무런 잘못도 없었으므로, M사

 

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

 

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본건에서 M사는 2007. 3. 29. E정보통신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D병원의 자금사정 악

 

화에 따른 부도위험성의 증가로 인해 2007. 6. 4. E정보통신에 대하여 반품을 요청하여, 2007. 6. 11. 수

 

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M사의 일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였다.

 

 

따라서 필자는 “M사의 대표이사가 2007. 3. 29.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무혐의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07. 3. 29.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의 대표이사는 피의자 A씨가 아니라

 

피의자 B씨이므로, 피의자 A씨는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 고발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장

 

아울러 M사는 F지사 구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지엔에스플러스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

 

고, E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이지, F지사 구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

 

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게 아니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M사와 E정보통신 사이의 본건 거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M사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M사가 H사에게 2008. 6. 30.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 교

 

부에 대한 고의가 없고, J시스템즈가 M사에게, M사가 I텔레콤에게 장비를 납품한 거래는 실제 존재한 거

 

래이며, M사가 적어도 용역을 공급한 것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한전 KDN 사업과 관련한 M사의 허위세금

 

계산서 수수행위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으며, “한전 KDN 사업은 B씨가 전자사업부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므로, 본건의 피의자는 C씨가 아니라 B씨로 변경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필자는 “고발 내용 모두 B씨가 전자사업부 총괄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실관계

 

로서 피의자는 A씨, B씨, C씨의 3인이 아니라 B씨 1인으로 특정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특성상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 없어 무엇보다 이 고발

 

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SI/NI 사업의 특성이다. SI/NI 사업의 특성상 M사는 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장비가 매출처에 공급되리라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재화·용역의 대금 역시 발주처로부터 지급되

 

리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매입계약을 같은 날짜

 

에 체결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거래의

 

실체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는 허위의 거래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용역 거래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의 외

 

관을 작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용역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M사가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발사실

 

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결국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자 A씨, B씨, C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위 사례처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민사소송과 조세형사소송을 전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를 해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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