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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작성자 lawljg
작성일자 2015-08-27
조회수 644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 및 납부된 것을 발견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가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세무서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것과 특별 제척기간의 요건인 조세포탈 혐의도 A씨에게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팔고 양도 가액으로 약 2억 1천 500만원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B씨가 2년이 지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약 6천 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는 사건 당시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약 3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취소소송이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도 가액을 B씨가 신고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북광주세무서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입증 자료도 없기 때문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근변호사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광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준 시점에서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부정한 세금 포탈이 발각될 경우에만 5년 이후로 제척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단지 B씨가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세분야에서 여러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한 시기와 세금의 부과 시기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상 관계를 변론함으로써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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