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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승소사례
작성자 lawljg
작성일자 2016-06-29
조회수 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등 각 사안과 관련한 사건을 맡았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가 부친 사망 이후 피의자와 피의자의 백부 공동명의의 3개 해외계좌 내 예금에 대해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예금을 이체한 것, 수입단가에 대한 가격조작을 통한 차액 미납입 등으로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결과

해당 사건을 맡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승소사례 외에도 본 변호인은 다양한 조세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위반 등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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