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 사이트맵
성공및승소사례
이름
전화번호 - -
상담내용
상담 신청하기
제목 [한국경제TV 2017.07.27] 실형 선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소송,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7-08-08
조회수 68
[한국경제TV 2017.07.27]


실형 선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소송,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주유소를 운영했던 A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B석유공급업체로부터 90억원에 이르는 유류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A씨는 B사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왔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유류거래의 실존 여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임을 어필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이준근변호사는 A씨가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고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처와 공모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A씨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원문확인 ▼

 
 
 
 


하단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