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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뉴스통신 20180315] 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3-15
조회수 23

[아시아뉴스통신 20180315] 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지난 4월 대법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인터넷)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증권거래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조세 전문변호사는 “조세포탈죄 형량은 대표적으로 피해자 회복 정도와 가해자 재범가능성평가 등 양형고려 사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형량이 가중되고 반대의 경우 형량이 감소되는데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평균 이하의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평균 이상의 처벌,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균적인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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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1175&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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