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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렙 20180716]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7-18
조회수 16

[뉴스렙 20180716]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위한

관계당국 연구 이어져,  사안별 대응방안 강구해야
 

이준근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회피 의도,

명의자 스스로 증명 필요해 적극적 조력 활용 중요"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포탈 목적은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세금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했다”며 “다만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혐의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 횡령, 증여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금융실명제 강화로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가 강조되고 있어 명의신탁 대상 처분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도 많은 편이다. 이에 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 법인전환,
가지급금, 자사주취득, 조세포탈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조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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