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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팸타임즈 20180716]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7-18
조회수 20



[팸타임즈 20180716]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통해 과중한 양형 판결 대비 필요해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의 대상인 만큼 국세청은 물론 대검찰청 등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될 경우

조세포탈죄 등 조세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famtimes.co.kr/news/view/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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