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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80914] 허위세금계산서 기소 시 신속ㆍ신중한 경감요소 파악 우선돼야 과중한 처벌 피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9-20
조회수 17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방조범 또한 처벌 피하기 쉽지 않아, 법률적 조력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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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원지법이 2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화공 약품 도·소매,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102억여 원 어치를 발급받고, 또 다른 거래처에는 102억여 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4억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거래 편의를 위해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는 사실상 조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 방조범일지라도 주범과 다르지 않게 높은 처벌수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시켜주는 판례로 볼 수 있다”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놓은 자료상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지라도 행위의 가담이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 위반과 직결됨을 반드시 숙지해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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