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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서치페이퍼 20180918] 조세소송변호사, 무심코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진퇴양난 상황, 구제 방안은?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9-20
조회수 15
조세소송변호사, 무심코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 진퇴양난 상황, 구제 방안은?
 



몇 년 전, 국내 대기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외부 거래처와 거래를 허위로 꾸민 사안으로 수백억대의 조세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해당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지분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크기,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소송에 휩싸이는 사건들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기업입장에서는 한 순간 유혹에 빠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엄연한 조세법 위반 혐의로, 그 처벌 수준 역시 상당한 바. 예상 범위를 넘어선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소송 이 후 형사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적 대응 방안을 고안해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금이라도 법적 처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조세 범죄는 조세범특별법 등에 의거해 처벌받는 바. 형법과 부가가치세법, 특별법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법적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유)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지낸 경력을 살려,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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