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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팸타임즈 2018.12.10] [법무법인(유)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①] 주식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의 상관관계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18


 

최근 대법원이 “세무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주식명의신탁분쟁의 주요 쟁점인 조세포탈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 시 새로운 증여로 인식,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객관적 증빙이란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주식명의신탁 환원 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는 2014.6.23.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 간소화를 돕고 있다. 단,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제도 신청 요건은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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