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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서치 페이퍼 2018.12.11][법무법인(유)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 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②] 주식명의신탁 반환청구소송 시 주의점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8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 소유권’에 대한 진상규명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몫을 제외한 80.09%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작년 말 기준 연매출 1조 2000억 원, 자산총액 8500억 원짜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을 적지 않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반발이나 차명보유에 따른 탈세 등을 이유로 국가와의 소송전도 예견된다.


 

이처럼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실소유자에게 주식이 반환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초가 뒤따른다. 별 탈 없이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밝혀 쉽게 주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도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명의수탁자가 신탁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오는 데에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신탁자의 명의신탁 부인이지만 대부분의 차명주식반환청구소송은 수탁자의 명의신탁 사실 부인에서 비롯된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최초 명의신탁 시에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유념해 주식명의신탁반환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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