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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팸타임즈 2018.12.31][법무법인(유)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④] 안전한 주식명의신탁 해지 위해 필요한 것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11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세법개정안 심사를 갖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신탁자)로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다 주식명의신탁이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자 명의신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이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차명주식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주식으로 보통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경영권 간섭 등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요소”라며 “문제는 명의신탁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해결방안은 해당 법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안전한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실질적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충족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어도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발행 위험, 보유 위험, 환원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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