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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9.01.02][법무법인 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⑤] 명의신탁주식통합분석시스템 인한 분쟁상황 대처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19

▲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계열사의 차명주식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 계열사 3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13곳에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분류한다.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재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의 기반인 엔티스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 분석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탈세 적발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종합소득세 회피 등 사안에 연루될 경우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통해 접근해야 과중한 처벌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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