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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문 2019.01.21][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④] 특별 세무조사에 필요한 건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13
-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특별세무조사, 사실관계에 입각한 쟁점정리가 필수.”
 


 
 
 

최근 A항공이 지난해 말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간 국세청은 고강도의 특별 세무조사를 수개월동안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A항공에서 前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가 위법하다는 점, 그 외 다른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다는 점들을 토대로 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 

 

그간 세무조사 중에서도 특별세무조사는 많은 기업들의 원성을 샀다. 특별세무조사란 통상의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사전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실제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면 거래처와의 관계는 물론, 회사 자금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은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세금을 탈루한 정황 혹은 의심의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의 조사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특별세무조사의 조사팀은 기습적으로 방문해 관련 서류나 장부를 가져올 수 있다. 특별 세무조사가 세무사찰이라는 별칭이 붇는 데에는 이러한 성격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당황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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