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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서를 상대로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lawljg
작성일자 2014-04-02
조회수 1009

세무서를 상대로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업장 임대로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부과 처분된 사안에서 이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구합****)가 있었다.

 

 


 

부과 처분의 경위

K씨는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 사건 건물 3~6층에서 뷔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6년 12월 A씨 외 3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씨는 A씨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2억 원을 받고 이후 2회에 걸쳐 6억과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K씨가 A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0억 원은 시설 및 집기 등의 10년간 사용대가임에도 K씨가 매년 1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해당 세무서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장은 2010년 9월 K씨에 대해 2007년, 2008년, 2009년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K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K씨 변호인인 필자의 주장1- 사업장의 설비된 시설물이 10년간 사용료 받을 정도 아냐

K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필자는, “A씨 등이 K씨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원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필자는 첫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은 모두 K씨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설치한 것들로 그 사용 연한이 2년 내지 3년 이하에 불과하여 10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임대할 수 있는 성질의 물품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둘째, 필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는 연 10만여 원 정도로 건물 7층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의 평당 임대료인 9만여 원과 유사한 금액이므로 위 건물 임대료에 추가적으로 연 1억 원 상당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의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인 필자의 주장2- 사업장 일부 임대차 계약 해지했을 때도 일부 금원 돌려받지 않아

셋째, A씨 등이 K씨로부터 사업장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들었다.

 

넷째, 필자는 A씨 등이 K씨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후에도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였고, A씨 등은 K씨로부터 원래 예약되어 있던 예약손님의 명단과 연락처까지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A씨 등이 건물 3~6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중 2011년 중반에 4층과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4층과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K씨로부터 10억 원 일부도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필자의 주장3과 법원의 판결

여섯째, K씨 등은 10억 원을 사용료로 계상하여 조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10억 원은 K씨가 A씨 등에게 사업장의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필자는 “10억 원을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 표현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조항은 A씨 등이 사업장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10억 원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를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뤄진 해당 세무서들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해당 세무서들에 대해 ‘K씨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전문으로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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