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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타임스 20161006] 단순탈세와 형사처벌 받는 조세포탈, 어떻게 다를까
작성자 lawljg
작성일자 2016-10-14
조회수 286

[디지털 타임스 20161006] 단순탈세와 형사처벌 받는 조세포탈,

어떻게 다를까







탈세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세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요. 그러나 단순 탈세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특경가법 위반으로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단순한 탈세와 조세포탈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관련하여 이준근변호사가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원문보기 -> 단순탈세와 형사처벌 받는 조세포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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