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 사이트맵
성공및승소사례
이름
전화번호 - -
상담내용
상담 신청하기
제목 [언론보도/헤럴드경제]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5-01-20
조회수 479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700억여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됐다. 그중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중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구속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또한 병과된다.  
[2015-01-19 기사원문보기]

하단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