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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강일보 2017.07.27] 조세소송 관련,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해결책 제시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7-08-08
조회수 63
 
[금강일보 2017.07.27]
 
조세소송 관련,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해결책 제시해야
 
 
A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던 B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며 총 800여회, 30억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C가구판매점을 친척명의로 운영하며 총 211회, 40억원 상당의 가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조세전문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금, 미수취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세무서에서 고발한 금액 전체를 인정할 수 있고 거래내역 중에는 개인적인 돈 거래와 반품으로 인한 입금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적도 없기에 이는 단순누락으로 볼 수 없어,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준근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서 B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과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신고누락인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등 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야만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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