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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일보 2017.07.28] 이준근변호사, 단순 조세범처벌법으로 과도한 처벌 피한 사례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7-08-08
조회수 56
[산업일보 2017.07.28]


이준근변호사, 단순 조세범처벌법으로 과도한 처벌 피한 사례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인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에 의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까지 벌금으로 병과 되며, 조세포탈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이준근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조세 관련 형사사건은 세법이나 관련 형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박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언과 더불어 이준근변호사는 “억울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됐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 가중처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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