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 사이트맵
성공및승소사례
이름
전화번호 - -
상담내용
상담 신청하기
제목 [팸타임즈 20180315]관세포탈죄, 조직적 형태 물론 개인별 사례 늘어...조세소송전문가의 조언은?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3-15
조회수 23













[팸타임즈 20180315]관세포탈죄, 조직적 형태 물론 개인별

 

사례 늘어...조세소송전문가의 조언은?









지난 8월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세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서 '수입신고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로 범위가 넓혀졌다. 그동안 관세 의무에 대해 수입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인지, 실제 처분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구문이 모호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 또는 면탈 범칙사건 관련 수입신고인 등이당소 신고 시와 달리 무재산자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해 체납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조세 전문변호사는 “실제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 해당 분쟁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기 쉽다”며 “개정안에 따라 관세를 포탈·면탈한 수입신고자(명목상 화주)와 다른 실제 화주가 있는 경우 명목상의 화주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실제 화주의 납세의무를 연대하게 됨을 알아두는 등 관련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famtimes.co.kr/news/view/46211



 




 


하단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