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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80716] 유류분소송, 분쟁 해결 동시에 복잡한 조세분쟁 뒤따를 가능성 높아… 전천후 조력 요구돼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7-18
조회수 13


[데일리시큐 20180716] 유류분소송, 분쟁 해결 동시에



복잡한 조세분쟁 뒤따를 가능성 높아… 전천후 조력



이준근 변호사 “상속분쟁, 유류분 물론 증여ㆍ상속세 등



조세부분까지 포괄적 대처 필요”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은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상속은 물론 수백억 원대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 등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라며 “ 개인은 물론 가업승계 등에 있어서도 상속이나 증여, 회사법과 조세법 등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얽힐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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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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