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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컬리포트 20180917] 상속변호사, 형제간 불가피한 상속 갈등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할 수 있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09-20
조회수 9
상속변호사, 형제간 불가피한 상속 갈등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할 수 있어
 



옆집에서 발생했던 형제간 상속다툼. 남의 일 인줄만 알았던 상속재산 문제가 우리 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인에게 남겨질 줄 알았던 재산이 다른 형제 몫으로 돌아가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예상치 못한 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떠난 경우 등. 상속 다툼과 그 유형은 예상 범위를 넘어선다.
 
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지금까지 많은 상속 분쟁 사건을 수임해 온 결과 상속 분쟁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은 유류분 관련 문제”라며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처분의 공평성과 가족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공동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와 유류분 부족액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분배된 현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류분을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유류분반환소송 이 후 유류분권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역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유)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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