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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8.11.01]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관련 사안 대한 법률적 조력 충분히 활용해 대처할 것!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10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 세무조사 기본사항 및 대처요령 숙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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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유치원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세금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장관급 관계부처의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 협의를 통해 나온 결정이다.

 

세무조사란 ‘세무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로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ㆍ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더욱이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지라도 세무조사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억 원 이하 규모 사업장에서도 부과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로 인해 폐업할 정도로 타격을 입기 쉽다.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로서 다년간 기업을 위해 세무정보 제공에 기여해왔다. 과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의 주최로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에 참여해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경리 실무자들에게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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