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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8.11.0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온라인상 작성해도 적발…범행 대한 반성 양형상 중요하게 반영돼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11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이준근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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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북구에서 산업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1억147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94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자 시스템으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대부분 동일하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여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간혹 혐의 없음 즉,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다시 기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수상히 여겨 전체적인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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