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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서치 페이퍼 2018.11.07] 상속분쟁, 사안 따라 세분화된 법적 분쟁으로 확대…포괄적 법률 전략 필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5


 

지난 9월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하고 별세했다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977년 12월 유류분 제도가 창설된 이후에도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속법 관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해당 사안의 피상속인 A씨는 1999년 10월 유산 전부를 아들 B씨에게 포괄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한 달 뒤 사망했다(이는 재판부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런데 A씨로부터 '수시 차용한 11억 8,000만 원을 사업 완료 후 우선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와 차용증을 받아두었던 채권자가 부인과 자녀 모두를 상대로 상속분에 따라 빚을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열린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상속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상속분쟁은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분쟁과도 밀접한데 △상속개시 후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 각 사안별 복잡한 법률문제가 동반되기 쉬운 분야”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유류분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에 있어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의 연관성에 주목,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분쟁 해결의 효과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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