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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팸타임즈 2018.11.07] 상속ㆍ유류분 분쟁 속 또 다른 핵심, 절세 전략 어떻게 펼쳐야하나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6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상속증여세법률센터 통해 의뢰인 사안별 전략 제시 중”

 


 

지난 7월 보험사들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를 선보이며 VIP 고객 몰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VIP고객을 위한 전용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관련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우량고객인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여 수익창출에 나서려는 의도라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금분야이다. 실제 한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은 상속ㆍ증여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하거나 절세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이 이뤄짐으로써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다져져 있는 상태”라며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만큼 상속ㆍ증여 절세 전략 구상 시 반드시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세법 개정안은 물납 대상 세목을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줄이고, 상속세 물납요건의 금전납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상속재산 중 현금ㆍ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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