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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제TV 2018.11.14]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조세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8

778,545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조세ㆍ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지난 2014년 동 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받은 지 4년 만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조세형사범죄 연루 시 무죄, 무혐의 입증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통의 의뢰인은 작정하고 조세포탈을 노린 지능범이라기보다 법률정보의 부족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더 많은바 앞으로도 정확한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현재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보다는 국고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결이 관대하다는 점, 이를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세금을 낼 경우 이를 큰 감형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독일ㆍ미국ㆍ일본 등과 달리 조세포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세분화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감경할 여지가 큰 점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적이 일어 조세범에 대한 실효적인 형벌 부과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지낸 경력을 살려,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은 물론 억울하게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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