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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문 2018.11.21]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①] 세무조사 급습, 필수적인 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6

-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풍부한 판례 분석 통해 세무조사 쟁점 해결 키워드 찾아내야”


 

최근 국세청이 A식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성북구 A식품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비정기)로, 조사기간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거래처와 관계, 자금 거래 사항, 금융 계좌 등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훑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해왔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운영에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사안별 쟁점을 타개할 전례를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납세를 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례가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세무조사 관련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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