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 사이트맵
성공및승소사례
이름
전화번호 - -
상담내용
상담 신청하기
제목 [메디컬리포트 2018.11.22]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②] 아는 만큼 대응 가능한 세무조사, 처벌 위기 동반할 수 있어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9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중 부당함? 얼마든지 불복 가능한 당연한 권리”


 

A그룹의 자회사인 식자재 유통기업 B사가 설립 이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으로부터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일반적인 조사라고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단순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이유인즉, A그룹은 B사를 설립한 뒤 전국적으로 식자재 지역업체를 인수해 유통 시장을 확장하면서 자사 이름을 숨긴 채 개인 업체 명의로 개점하는 등 위장영업을 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정확성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증거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입증, 관련 여러 진술이나 정황 확인 과정에서의 일치 여부 등 일련의 검증 과정에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법에 맞는 한도 내에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법의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것 또한 납세자의 권리임을 알아둬야 한다. 이준근 변호사가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사 이후 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온 근거이다.

 

과거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이후 부당한 처분에 대한 방어 및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기사원문보기


 


하단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