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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시큐 2018.11.23]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③] 기업 아닌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조세포탈 혐의 대처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8-12-11
조회수 2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통한 조세포탈 혐의 무사히 벗으려면? 정확한 의도 소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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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재계는 ‘행정조사기본법’ 23조에서 모든 행정조사 때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ㆍ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행정조사인 국세청 세무조사만 유독 예외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때 면밀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반발 등이 녹음을 통해 증거로 남을 경우, 징세비용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무조사의 강도는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세무조사 강도가 셌던 지난 2013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한 대기업 세무팀은 5~6명의 세무조사 요원들이 연일 번갈아가면서 피조사 법인 세무팀에 무지막지 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 요구에 순응하느라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국세청 법령해석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보호 및 회복을 위한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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