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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뉴스통신 2018.12.12][법무법인(유)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 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③] 주식수탁자 증여세부과무효소송의 키포인트는?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6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뒤 주식 매매 때마다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의 아들 장 모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장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과 증여세 6억9천만 원 중 4억6천만 원은 무효가 된 것. 당시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한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 할 때 각각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상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앞선 판례처럼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그 주식의 변형물이 발생한 경우 그 변형물에 대해서도 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수 있는가는 상당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위 판결 이후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들이 현재까지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해 주식 소유자의 추가 출자 없이 그 주식수에 비례한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무상주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변형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인즉,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각각 별도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시 처분 후 재취득이 반복될 경우 증여세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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