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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뉴스통신 2019.01.03][법무법인(유)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⑥] 주식명의신탁분쟁분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14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 단순 차명계좌 거래에 검찰이 처음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이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3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모 명의로 개설한 주식계좌를 통해 7244회에 걸쳐 주식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거래횟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A씨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거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차명주식, 주식명의신탁 관련 위험이 하나 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며 “다양한 이슈의 쟁점으로 작용하는 주식명의신탁 관련 분쟁에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강조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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