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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팸타임즈 2019.01.22]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⑤] 조세형사사건, 실효성 있는 법률 조력이 수반되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자 2019-01-25
조회수 1


 

금년 1월 정부는 작년부터 예고했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재정비 하면서 고도화되고 투명해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금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 납부, 환급,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예시적 규정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도 기존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의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라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은 향후 조세범칙조사의 귀추에 주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의 일환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간단한 세무조사가 아닌 이미 혐의를 씌운 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범 혐의의 처벌에서 벗어나려는 경우 이에 대한 법조문의 해석은 판결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세무조사의 일환인 조세범칙조사는 쟁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편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진술이나 정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한 판례와 법조문에 대한 지식을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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